[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언제 어디서 얼마만에 해야 할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데요.

이 제도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왔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서 꼭 알아야 할
**‘언제, 어디서, 얼마만에 해야 하는지’**와 함께
주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시행일은 언제부터?

즉, 6월 1일 이후 새로 맺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간편합니다.

방법	설명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후 로그인하여 간편 신고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으로 RTMS 사이트 접속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전반에 해당합니다.
※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 시(市) 지역입니다.
※ 지방의 군(郡) 지역은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0일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주의: 과태료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가 그대로면 신고 대상 아님,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등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이 걱정하는 “소득세 조사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 공공 정보 통계 및 정책 수립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고,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세요.